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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도 예비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소환은 머스크가 수 주 전 파리 검찰의 자발적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2025년 알고리즘 편향 의혹에서 시작…혐의 확대
프랑스 당국의 X 수사는 2025년 알고리즘 편향 의혹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수사 범위는 이후 통신 비밀 침해, 아동 음란물 유포, X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을 통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혐의로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2월에는 프랑스 법 집행기관이 증거 확보를 위해 X의 파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프랑스 법체계에서 예비 기소는 정식 재판의 시작이 아니다. 예비 기소 이후 수사 판사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한 뒤 정식 재판 회부 또는 사건 기각을 결정한다. X 측은 WSJ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나, 앞서 2월 압수수색에 대해 ‘법 집행을 가장한 보여주기식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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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도 전면으로 부상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프랑스 수사에 대한 협력을 공식 거부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기소를 통해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형사 절차”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이 이견 표현을 억압하려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미국이 지목한 ‘글로벌 검열 세력의 핵심 인물’ 5명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앞서 EU는 X의 블루 체크마크 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X에 약 1억4000만달러(약 20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과 EU도 그록이 생성한 아동 이미지를 포함한 성적 이미지 문제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리 검찰의 빅테크 형사 책임 추궁…텔레그램이 선례
파리 검찰의 이번 조치는 기술 기업 지도자들에게 플랫폼 내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직접 묻는 최근 전략의 연장선이다. 파리 검찰은 2024년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해 예비 기소하고 6개월 이상 출국을 금지한 바 있다. 두로프와 텔레그램 측은 모두 불법 행위를 부인했다. 올해 초에는 수사 중인 호주 동영상 사이트 경영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한편 지난 6일 EU 회원국과 의회는 동의 없이 특정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생성하는 ‘누디파이어(nudifier)’ 도구를 금지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AI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기능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이 규정은 그록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머스크의 출석 여부와 미국 정부의 후속 대응이 향후 미·유럽 빅테크 규제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법체계에서 예비 기소 이후 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X의 유럽 사업 환경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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