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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며 “이 진통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고 무통주사나 백내장 수술 등을 자비 부담해야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주장했다”며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 군을 처단하겠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국회가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요구 사항으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폐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파행 수습 △의료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한편, 전국 의대생들이 1학기 등록을 대부분 완료하면서 대규모 제적 위기는 넘겼지만 실제 수업 복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본과생 등 고학년 위주로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 111명 중 72명(64.8%)이, 고려대는 본과 2학년 74명 중 47명(63.5%), 연세대는 본과 4학년 93명 중 44명(47.3%)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