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안지키는데…'합의 불이행' 판단 유보한 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내달 1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키로 했지만, 북측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측이 끝내 호응하지 않을 경우 남측 단독으로 DMZ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먼저 시작해 북측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의도다.

당초 남북은 올해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북측에 남측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했지만, 북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해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유해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하기로 했다. 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유해발굴 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앞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사전 지뢰 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DMZ 남측 지역에서만 13구의 6.25 전사자 유해가 발굴됐다.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이 시작되면 훨씬 더 많은 유해가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에도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 등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3월 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통해 올해 안에 계획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바 있다.

지난 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로 가는 수색로 일대에서 장병들이 지뢰탐지 및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먼 산쪽이 북측 지역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 관련, 북한이 4월 1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측 단독 유해발굴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최 대변인은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은 합의불이행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사안은 좀 지켜봐야 된다”면서 “가정적인 상황이어서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임에 따라 남북간 합의 사항 이행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작년 말까지는 합의 이행이 원활한듯 보였지만, 올해들어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것이다. 올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 전달 때가 전부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JSA 자유왕래 관련 합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언론 문의에 “저희가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선 양해를 구한다”며 “답답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