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시각서 불합리한 금융규제 손본다…금융위 옴부즈만 6기 출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불편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새롭게 출범했다.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위촉해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5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금융행정 규제와 소비자 보호제도를 점검하는 기구다.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와 감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고, 금융회사의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6기 옴부즈만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단체 인사를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위촉해 금융현장의 불편과 소비자 의견이 논의 과정에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문 위원장과 함께 은행업권 김현수 위원, 금융투자업권 서준식 위원, 보험업권 정지연 위원, 소비자·중소업권 주소현 위원이 활동한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와 감독 관행, 소비자 보호 관련 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2016년 2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333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이 가운데 일부 수용을 포함해 162건이 받아들여졌다. 전체 검토 과제의 약 48.6%에 해당한다.

직전 제5기 옴부즈만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40건을 검토해 14건을 수용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확대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만 12~17세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였다. 관련 모범규준은 올해 3월 개정됐다.

보험수익자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때 별도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도록 지난해 6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CCO의 정의와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금융 확산으로 새로운 금융소비자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적시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