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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군이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에 위협사격을 하는 등 강하게 대처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를 응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국방 수호의 의지를 우리 공군이 정확한 자세로 보여줬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을 규탄하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으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상공에서 공군이 한 대응을 문제 삼으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황당할 지경”이라고 했다.
야당의 접근은 달랐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외교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 앞마당인 동해를 휘젓더니 이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카디즈를 침범해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드러냈다”며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도발이며 동북아의 군사적 위협인 만큼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의 카디즈 침범을 틈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일제 강제 병탄의 망령을 떨치지 못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칼날을 돌렸다. 나 원내대표는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인 현실”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와해하고 있는 한·미·일 공조의 틈을 파고드는 데 (정부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를 꺼내는 등 돌격대장식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강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구한말의 무능한 왕조가 떠오른다”고도 했다.
다소 원색적인 비판도 있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 정부를 비속어를 써가며 비판한 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을 놓고)일본이 자기 땅에 들어왔다고 발광하는 걸 보고 아무 말 못 한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친일파”라고 수위 높게 힐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가 남북관계에 치중한 나머지 주변 정세에 어두워졌다고 우려했다.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열강의 힘겨루기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시급한 외교안보현안에서 우리 정부의 존재감 찾을 수 없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정부가 ‘착한 러시아’라고 홍보하더니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외교적 고립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정부를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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