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정말 바뀌나…권성동 "근로시간 탄력운용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주40시간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향후 법안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로 인해 중소기업, 주로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하다“고도 말했다.

서면 축사를 보낸 이준석 대표도 ”현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최장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주52시간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시장 변화와 기술 진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선 노동 유연성이 높여야하는 데 이와 역행하는 정책으로 인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업계는 획일적 노동시간제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인재 유치를 위해 유연 근무가 필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주40시간(최대52시간)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언급해 향후 여당이 노동시간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최저임금제와 주당 근로시간 제한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형태별 탄력 적용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120시간이라도 바짝하고 쉬는걸 원하는 사례도 있다”, “월 150만원에 일하고 싶다는 걸 못하게 하면 안된다” 등의 발언을 해 최저임금제와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제를 사실상 페지하는 방향의 입법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