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 나눈 여야 원내지도부, 추경서 협치 이룰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야의 새 원내 지도부가 협치를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뼈 있는 말을 주고 받았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협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예방,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각각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협치 약속했지만 법사위원장 두고 기싸움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는 필수”라며 “싸움보다는 해법, 말보다는 실천,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진솔하게 자주 만나고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도 “야당이 된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양당 원내대표 만남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화하기로 했다.

최근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 바람이다. 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추경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대법권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송 원내대표에게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속도감 있는 추경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오찬을 제안했다.

여야 합의가 말처럼 순탄히 이뤄질진 불투명하다. 당장 국민의힘은 직전까지 여당 의원이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짐으로써 입법권 내에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통과되도록 해 온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 2년 임기에 따라 올해 안엔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문제 등을 논의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크게 얘기는 안 나왔다”고 답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두고도 줄다리기 전망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서도 여야는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거나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되 한 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두 번째는 차등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원 부담에 더해 야당과의 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의 원칙은 보편 지원 원칙 하에 소득수준에 따라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야당의 선별지원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추경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쓰여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런 지적에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