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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 수계는 수십년간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환경오염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물 주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주요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수십년간 반복적인 환경법 위반을 저질러왔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이후에만 80건 이상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이러한 기업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존재로 이제 퇴출과 폐쇄, 공장 철거만이 유일한 해답이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나 퇴출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 배상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오염 영향으로 안동지역의 물고기 집단 폐사, 철새 서식지 소멸, 녹조 확산, 농산물 기피, 관광객 급감 등의 현상이 나타나 지역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댐의 관리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채 오염된 수자원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이 문제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국가가 개입하고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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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광영 시의회 부의장은 “정부가 수자원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역의 환경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낙동강과 안동댐 수계를 국가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정화하고 이를 국책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를 지역공약으로 제시했고 안동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목소리가 커지면서 낙동강 수질 개선과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응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최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을 진행한 데 이어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을 위한 전담반 회의를 열었다.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부지 내에서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봉화군은 이때까지 토양정화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