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조5737억원(8.2%) 늘어난 73조2777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력운영 부문은 50조416억원으로 5.9%, 방위력개선 부문은 22조7112억원으로 13.8% 각각 증액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인력 운용 방식의 변화다.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늘려 평시부터 숙련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한다. 현역병은 전투임무에 집중시키고, 예비전력과 민간 역량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새로 구축한다. 훈련 중에는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해 훈련 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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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확보를 위한 보수와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위와 중·하사의 기본급 처우개선율 5.9%를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금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매칭적금’도 신설한다.
간부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넓히고, 지원 기준단가도 인상한다. 노후 관사와 간부숙소 개선, 부족 숙소 확보에 투자하는 한편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는 월 16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KF-21 후속 양산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착수,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및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조기 전력화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 확보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