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군면제 언행’ 후폭풍…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사라지나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나온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의 불씨가 병역특례 제도 존폐라는 큰 불로 이어지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특례 축소 필요성을 인정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한 생각을 묻자 “참 철없는…”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우승 뒤 불거졌다.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소리 질렀고, 박승수는 더 나아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

최 장관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는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된 의견”이라며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수와 예술인의 기량 유지에 기여해 온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했다.

최 장관은 “국방부도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같이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라 “체육계·예술계 의견을 듣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하되, 특례 축소에 따른 사기 저하와 기존 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보완할 방안도 함께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입장은 더 명확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해당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혜택이 특정 종목에 쏠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최 장관도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도록 국군체육부대인 상무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에 동의했다. 다만 특례 축소 범위와 폐지 시기 등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