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AI칩 수출통제 조치, 한국 영향 없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의 첨단 AI 칩·모델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조치로 해당 2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해졌다.

또한 미국 정부는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핵심 동맹·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AI 칩·모델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라며 “한국은 면제국가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조치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 미국과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