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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민주당이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1.2배까지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조건을 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장은 “바로 이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 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인가”라며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또 주택 규모까지 제한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공사비는 치솟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공공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주택 면적 등의 조건을 붙일 경우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의장은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과감하게 풀어서 사업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1.2배냐 1.3배냐를 놓고 흥정하지 말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지 말자”며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