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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비 인상을 철회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국회의원 세비 일반수당을 월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인상분은 전체 세비 기준으로 2.6%에 해당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세비인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원내대표가 ‘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반납을 추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당(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이 반납하기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세비 삭감대신 반납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 예산안이 상정돼있기 때문이다.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다시 합의안을 만들고 기재부가 실무작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전체 예산안 조정이 다시 이뤄져야해 물리적으로 어려워서다. 일단 받고 반납하는 형태로 사실상 삭감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2년 받은 연봉 1억3796만원에 6년째 고정돼있다. 상승이 계속 논의돼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이같은 논의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여론의 질타가 계속됐다.
비교섭단체 정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국회가 올려야 할 것은 세비가 아니라 국민 신뢰”라며 “바른정당 의원 전원은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의원 세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세비 반납 반대 입장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어느 직장이건 다음해에 (급여가) 올라가는건 일반적이다. 여기(세비)도 물가상승률 적용 등 원칙에 의해 하는 것”이라며 “올릴때마다 국회의원이 불신의 대상인 것처럼 부당하게 보는 건 (옳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론을 너무 의식하고 국민적 불신 때문에 세비를 인상하지 않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올리면 안 되냐”고 반문한 뒤 “일할 생각을 해야지 국민적 불신이 있으니 세비 올리지 말자고 하면 되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도 열심히 하고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