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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총리·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매주 가동하고 있으며, 민생복지 분야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회의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부처별 민생 안정 대책 추진 상황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이 집중 점검됐다.
먼저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며, 4월 3주 기준 약 4만 700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남은 대상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쳐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긴급·일상돌봄 사업 등에 편성된 추경 예산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해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긴급 일상돌봄 지원에 99억원, 긴급복지에 13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의료물자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약포지와 시럽병 제조업체에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또한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재료 건강보험 수가 상한을 인상하는 조치를 27일부터 시행했으며,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단속에서 3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취약계층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민생복지반을 중심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