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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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립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참여 여부와 역할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이날 질의에선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에 걸맞게 가입자의 노후 보장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 9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의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3.29%, 2.64%에 머물렀다.
안 의원은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