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연대경제 지속가능성장 지원…흩어진 정책도 하나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조직 간 연계성을 높이고 돌봄·주거·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 분야(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성장·경쟁력 지원…지역 혁신 생태계도 조성

먼저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자금 공급 중심의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금융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지속 가능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민간의 자금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연간 60억원 규모에서 1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025년 25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 규모를 2030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은행권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2026~2028) 전기 대비 18.3% 증가한 4조 3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을 확대하고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공·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 계약을 할 때에는 입찰보증금(5%)을 면제하고 기본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의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세제 및 공유재산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됐으나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모델 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국민 참여 활성화 등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모델을 발굴해 전국에 확산한다. 또한, 유능한 청년 전문 인재를 키우고 사회연대경제 직업 경로를 형성한다. 대학에 관련 교과와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와 연계해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처별 흩어진 정책 통합·연계…국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선도 모델 추진

제도·인프라 혁신에도 나선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해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통해 중앙·지방정부의 기본(5년)·시행(1년)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정책센터 설립 등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통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통합 통계 관리 체계와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표 신설·개편을 추진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지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4대 중점 분야를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으로 선정하고 분야별 선도 모델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계부처와 이행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돌봄, 주거 등 지역의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