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2부제 전면 종료…원유 위기경보 '주의' 하향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 완화와 국내 원유 확보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도 전면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위기경보는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도 종료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체계로 운영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영향, 국가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등으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에는 ‘경계’ 단계로 잇달아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은 에너지 수급 여건이 안정세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7월 도입 예정 원유 물량은 평년 대비 100% 이상 확보됐으며, 나프타 역시 95% 이상 확보된 상태다. 8월 도입 예정 원유 물량도 현재까지 90% 이상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크게 확대됐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도 모두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4월 8일부터는 차량 2부제로 강화했다. 같은 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 아니냐”며 “(중동전쟁에 따른 여파를 이겨내고 정상화되어 가는데) 2부제를 해제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가,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문 차관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2부제, 5부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면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온 비상 수급 안정 대책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 등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일부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안정 조치는 7월 이후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