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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이 강한 국가들이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역행정을 통합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부원장은 “특히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직접 지역발전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유도해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기돈 충남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역정책 및 지역통계’라는 주제를 통해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은 청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에 있다”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역시 인구정책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지역 맞춤형 내생적 지역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내생적 지역정책의 필수요소로서 철저한 기업중심의 지역혁신시스템을 비롯해 지역혁식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역공동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 편제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별 주택시가총액은 서울(2320조원), 경기(1986조원), 부산(389조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에 67.7%가 집중됐다. 2023년 지역별 GRDP 대비 주택시가총액 배율은 세종이 4.5배로 가장 높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3년중 세종과 제주의 주택시가총액 증가율은 각각 19.1%, 10.9%로 가장 높았는데, 세종은 행정기관 이전, 제주는 2015~2016년중 관광업 호조 등에 기인했다. 이 과장은 “주택시가총액 통계를 이용할 경우 부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통계청은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GRDP’을 개발했다. 분기별 GRDP 공표가 이뤄지면 해당 분기 종료 후 90일 이내로 시도별 분기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간으로도 현행보다 9개월 먼저 속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임대환 통계청 사무관은 “분기별 GRDP는 지역경제 동향 파악을 위한 시의성 높은 종합지표로써 경기사황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핵심지표로 활용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수도권 집중이 초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경제, 교육, 의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이 다른 선택지를 갖기란 쉽지 않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소수의 거점 도시를 키우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