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탄소감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푼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한다. 주력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을 추진하고, 핵심 녹색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민간 투자를 이끈다.

석탄발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1000조 투입…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까지 낮춘다는 ‘2035 NDC’의 실행 로드맵이다.

정부는 기업의 막대한 탈탄소 전환 비용 부담을 덜고 민간의 선도적 투자를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재정은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녹색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되며, 기후금융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설비 전환에 필요한 저금리 대출과 보증 형태로 지원된다. 이 중 기후금융 재원은 자금이 대기업과 수도권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에 우선 배분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자금 조달 창구도 다각화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올해 2조 6000억원에서 내년 7조 6000억원으로 늘리고, 대규모 자금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국채를 2028년부터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달 자금의 규모와 방식 등을 규정하는 세부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를 이끌 세제 혜택도 도입한다.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내년 1분기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늘린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 제도도 가동한다. 대규모 자금이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 발표될 금융위원회 ‘전환금융 모범규준’과 산업부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을 연계해 실제 감축 궤적을 그리는 프로젝트에만 엄격하게 자금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ETS)에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 탄소시장 고도화도 병행한다.

자료=재정경제부

주력산업 탈탄소 전환…민간 220조 투자

이처럼 조성된 대규모 자금은 실물 경제의 탈탄소 구조 개편과 녹색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된다. 우선 철강(수소환원제철), 석유화학(전기로 NCC), 시멘트(저탄소 혼합시멘트) 등 5대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탈탄소 공정 전환을 서두른다. 전기차, 배터리, SMR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추진한다.

정부에 발맞춰 민간은 총 22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포스코홀딩스는 동남권에 수소환원제철 설비와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한화큐셀은 충북 진천·음성에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양산 라인을 갖춘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등을 앞세워 국민 주거 공간의 녹색 전환 확산에 나서는 등 투자가 이어진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으로 녹색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나주(에너지 특화도시), 제주(탄소중립 프로젝트) 등 5극 3특 중심의 지역 특화 거점을 조성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고탄소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도 연내 지정할 방침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화석연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녹색 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며 “탄소중립 노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