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영교 법사위원장 자격 없어…김현지 국감 불러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조희대 대법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법사위원장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순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압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대법원장을 협박한 민주당도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서 위원장의 전날 법사위 진행 방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켰다”며 “상임위원장으로서 권한 남용이다. 이런 게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이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이고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 없는 소리”라며 “이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것부터 국가적 비극이다. 법사위원장 자격도 없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거듭 촉구했다. 김 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사가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모두 최하위였음에도 공기업 사장에 합격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제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한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냐.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놓고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김 실장 등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방탄 국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서 위원장의 전날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이 김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잇달아 정지시킨 것을 두고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서 위원장에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윤리위 제소,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