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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긴급 재정수단이다. 당시 대규모 금융기관 부실과 연쇄적인 뱅크런 위기 속에서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시스템 붕괴 차단을 위해 국채 발행과 기금채권을 통해 총 168조7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다. 예금보험공사 산하에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별도 계정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존재하고, 해당 기금을 통해 회수금은 국민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4분기 중 회수액은 1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0억원은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574억원) 중 4분기 만기도래분이며, 나머지 428억원은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다.
한편, 회수율은 70%를 넘지만, 앞으로 회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실제 공적자금 회수가 지지부진하거나 손실로 귀결된 대표 사례로는 과거 현대투자신탁, 쌍용투자증권, 진로그 등 구조조정 실패 기업들이 꼽힌다. 이들은 당시 과도한 기업지배구조 문제와 부실대출, 외화차입 리스크가 얽히며 자금 투입만 받고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비상장 기업 지분, 파산 절차 중인 자산, 법적 분쟁 중인 부동산 등은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