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이씨를 비롯해 372명에게 ‘노숙인 지원주택’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사망자 등을 제외한 347명 중 263명(75.8%)은 지원주택에 계속 살고 있다. 다른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가족과 합가한 26명을 더하면 289명(83.3%)이 주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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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인 6만~35만원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300만원은 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한다. 7개 운영기관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자 47명은 주 2회 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한다.
현재 입주민 263명 중 50명(19%)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시간은 주 평균 28.5시간이다. 입주 당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했던 25명은 수급자가 됐고, 14명은 연락이 끊겼던 가족과 다시 연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10년간 지원주택에 입주한 372명 가운데 268명(72.0%)은 입주 후 정신병원에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다. 입주 전후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를 받은 34명에게서는 감정기복·충동성, 외상장애, 자기조절력 항목에서 개선이 관찰됐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8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8년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9개 자치구 22개 동에서 입주 공간 294호와 공동활동 공간 21호 등 총 315호를 운영한다.
시는 입주 수요를 바탕으로 SH 등과 협의해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공실은 신청자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입주자를 선정한다. 운영기관을 평가할 때는 주거 유지뿐 아니라 입주민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10년간 구축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숙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