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성립 어려워…수사기관, 거짓 선동”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썼다.

홍 시장은 12·3 비상계엄도 폭동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 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계엄사태와 관련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 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며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사유는 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경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하고 있다. 정신들 차리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