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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에서는 보상금 지급과 이주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국은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업 부지를 정리할 수 있다. 대신 이주 대상 주민에게는 해당 지역의 토지나 주택을 보상 수단으로 우선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확보 문제는 베트남이 대규모 도시·인프라 개발을 확대하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노이가 추진하는 280억달러 규모 홍강 일대 개발사업만 해도 약 20만명이 거주지를 옮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시는 주민을 이전시키기 전에 대체 주택과 생활 서비스, 생계 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최소 10%로 제시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45년 고소득 국가 진입을 목표로 교통망과 도시 개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분쟁이 일부 사업의 진척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가 책정한 보상액이 시장가격보다 낮다고 반발해왔고 토지 수용 과정의 부패 가능성도 사회 문제로 지적돼왔다. 2020년에는 동떰 지역 토지 분쟁이 충돌로 번져 4명이 숨지기도 했다. 실제 북부 흥옌성에서 추진되는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 브랜드 골프 리조트 사업도 보상 문제로 수개월간 갈등을 겪은 뒤 지난 6월 경찰이 부지 정리에 착수했다.
베트남 정부는 주민 보호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사업 대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토지가격을 산정해 가격 조작 가능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베트남 국회는 이달 중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새 법은 오는 10월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