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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만성질환자 피해 속출…주치의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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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3.04 15:46:55

15개 의료·사회 단체 범국민운동분부 준비위 구성
사회적 위기 상황 건강 취약계층 가장 큰 피해
근본적인 의료시스템 개혁 필요 주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관련 사망자가 32명으로 느는 등 고령층 기저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사망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 등 15개 의료·시민사회 단체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4일 발표했다.

주치의제 준비위는 “고령층에게서 만성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사회적위기 상황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다.

준비위는 “건강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고가의 검사가 아니라 일차의료에 기반을 둔 주치의제도”라며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아니라 자신의 병력을 알고 있는 주치의와 1차적으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므로 감염병 전파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인 표준 일차의료기관 모형 설정, 주치의제도 도입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들은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도 요구했다. 현재 확진 환자만 4000여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은 경상남도 전체에 4개, 경상북도에 3개, 전라남도에 4개뿐이다. 준비위는 “음압병실 설치비용의 경우 국가지정 병상의 경우 3억 원이고 유지비용도 높아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음압병실은 민간에선 유지하기 어렵고, 공공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반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봤다. 준비위는 “유럽과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청도 대남병원을 들었다. 준비위는 “정신병동 입원환자 발병률이 무려 98%나 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신병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정신병원을 더는 용납하지 말고, 지역에서 정신보건과 일차의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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