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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원고 패소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와 A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사망 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김씨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는 범행 방조죄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2022년 교도소에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중학생이던 2013~2015년께 학원 강사였던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23년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