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를 거쳐 확정된 이번 계획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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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핵심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정부는 연 2회 범정부적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유흥업소와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서는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마약 유입 주요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자 Pick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자 지원과 예방 기반 강화
이번 시행계획에는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외에도 중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 치료·재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합성마약과 같은 위험 요인과 청년·외국인·군인 등 취약 대상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25년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관계부처 대응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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