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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초 올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9만 7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늘며 전체 신차의 24%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수치만 보면 전기차 캐즘(일시적 성장 정체)을 넘어 기후위기 속 탈탄소 노력이 ‘결실’로 되돌아오는 모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뜯어보면 결코 웃을 수 없다. 전기차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이중 상당 수는 중국산이기 때문이다. 1~9월 국내 전기 승용차 판매량은 14만 6846대에서 25만 8284대로 늘었는데, 그 증가분(11만 1438대)의 절반이 넘는 6만 882대(54.6%)는 중국산이었다. 정부가 강조한 전기차 전환 성과의 절반 이상을 탄소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이 만들어준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우리보다 앞서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정책을 펼쳤고 이는 중국 전기차의 약진과 전통의 유럽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졌다. 현재 유럽은 신차의 27%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중 약 5분의 1은 중국산이다.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한 다른 전통의 제조사도 탈유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전기차 시장의 중국화는 유럽보다 더 빠르다. 게다가 통상 마찰을 피해야 하는 우리로선 유럽처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중국처럼 14년간 2309억달러(약 307조원·미국 CSIS 추산치)에 이르는 막대한 지원 공세를 펼칠 예산도 없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이달 전기차 전환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다.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도 전년 대비 33% 늘어난 2조 1403억원으로 책정했다. 2030년 전체 신차의 50%를 무공해차로 바꾼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 확대뿐 아니라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지원 방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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