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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표 경제정책은? 법인세 인하 등 親기업정책 본격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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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지 기자I 2017.05.08 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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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사진)이 프랑스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쏠리고 있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재정지출 삭감과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마크롱은 성장과 복지를 아우르는 북유럽식 경제모델을 추구한다.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은 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1.1%, 실업률은 10%였다.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GDP)의 38%로, 유로존 평균 15%의 두 배가 넘는다.

전직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친기업, 친 유럽연합(EU), 자유무역주의 정책을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EU라는 단일시장과 이를 통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 1차 투표 때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와 미국 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을 유일하게 지지했다.

또 마크롱은 향후 5년간 방만한 공공부문에서 12만개 일자리를 줄여 600만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도 EU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마크롱은 이렇게 절약한 500억유로(약 60조8000억원)를 성장 산업 분야에 재투입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

법인세는 현행 33.3%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5%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증대도 도모한다.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게 만들어 현행 10%인 실업률을 2022년 7%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마크롱은 또 사회복지 개혁론자로, 실업급여 개혁, 연금체제 개편 구상도 내놓았다. 또 그는 좌파와 노조에서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주 35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유연화를 주장한다.

마크롱의 경제 정책은 경제장관 시절 추진했던 노동 유연화 등 친 기업성향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는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400억유로 규모의 법인세 감세 등 친기업적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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