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 46년 숙원' 교육부 폐지하나…트럼프 이르면 6일 행정명령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6일(현지시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5년 2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연방 정부 청사 건물 밖에 성조기와 미국 교육부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로이터)

WSJ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초안에는 “연방 프로그램과 예산을 통해 미국 교육을 통제하려는 실험은 실패했다”며 “책임지지 않는 관료 체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WSJ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맥마흔 장관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교육을 주(州)정부로 되돌려 보내겠다”며 “교육부의 비효율적인 관료 체제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중대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의회 승인 없이는 교육부의 완전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의 필리버스터(60표 이상) 통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 학생 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핵심 사업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력한 정치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법 전문 변호사 줄리아 마틴은 WSJ에 “교육부 기능 대부분이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폐지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교육부 폐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차별 금지 및 민권 보호를 담당하는 교육부 민권국을 법무부로 이관, 학자금 대출 관리를 재무부로 이전,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단계적 폐지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이미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조처를 해왔다. 교육부 내 임시직 직원 해고 및 조기 퇴직을 장려했고, 일부 민권 조사 중단, 교사 양성 및 연구 관련 보조금 폐지뿐만 아니라 대학 내 반유대주의 조사,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 폐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철폐 등의 논란이 된 조치들도 교육부를 통해 추진됐다.

미 교육부는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설립됐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꾸준히 교육부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FAFSA) 문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정책 강화 등에 반발하며 교육부 폐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약 45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가장 작은 연방 내각 기관이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는 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과 교육 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