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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 갈등 해결을 주도하고 협약식 체결로 학교설립과 건설현장 애로를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LH, 국무조정실, 교육청, 교육부 간 양보할 사항과 요구할 사항을 정리해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서 학교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소송까지 가면서 국토부와 LH, 교육부, 교육청은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또 택지개발지구에서 인허가 승인지연으로 건설업계 및 분양시장 피해도 커졌다.
조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회와 정부가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잘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LH와 교육청이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극복했다”며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시흥은계지구와 고양원흥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지구내 1만 3000여가구의 사업추진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타협의 노력으로 찾아낸 합의안을 정부와 국회가 입법적, 행정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협약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협약식의 취지”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교육청, 국토부와 교육부, 국무조정실의 노력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