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진성준 美비자 발급 거부는 동맹국 불만 표현"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논란을 두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골프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여당 지도부 인사들은 미국 비자가 거부되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미국 비자 심사가 지연돼 국정감사 방문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했다. 진 위원장도 다음 달 예정된 하와이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관련 심사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 최고위원은 “과거 학생운동이나 반미 운동 전력이 있다고 지금 와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도 옹색한 태도”라면서도 “미국이 과연 왜 이럴까라는 현실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며 “미국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주권적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의 물밑 접촉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주미 한국대사의 미국 당국자 접촉 문제도 거론하며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조선 분야의 경제 협력 현안을 언급하면서는 “여권 지도부가 볼멘소리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진 위원장이 군 복무 중 ‘의병회’를 결성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정 전 대표의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국방위원장,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전직 여당 대표가 당당히 국가의 주요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동맹에 대한 끝없는 의심이나 과거의 이념적 논쟁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군사적 억제력과 신뢰할 수 있는 외교·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 위원장의 비자 거부 논란을 “한미동맹 분열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혈맹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재명 정부가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한미동맹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며 “미국이 계속 보낸 경고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고 무너진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