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처 차관 “청년지원, 집행률보다 취업·자립 성과 내야”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청년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가 취업·자립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연말까지 주요 사업의 집행 지연 요인을 살피고,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 절차도 점검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지원 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별 집행 지연 요인을 살피고 연말까지 재정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청년지원 분야에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일자리·교육·주거·금융 등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인턴과 프로젝트 등으로 직무 경험을 쌓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는 청년 4만 1000명이 참여했다.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97.7%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은 자금을 신속히 교부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차 신청자는 9만명을 넘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선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4조 40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AI·SW 중심대학 사업도 60개 대학에 자금을 모두 교부해 대학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선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약 9만 3000명을 선정했으며, 집행률은 75.6%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95.7%를 집행했다.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은 지난 6월 출시해 7월부터 1차 모집 가입자의 납입이 시작됐다.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는 2차 가입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청년 약 212만명에게 교통비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절차를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사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한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15대 프로젝트를 주요 분야별로 점검했다. 사업별 집행률은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 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0%, K-콘텐츠 펀드 출자 87.9%,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90.0% 등이다.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79.0%를 집행했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사업들은 인허가와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연말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