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비핵화 촉구에 北 반발…정부 "핵 없는 한반도 목표 변함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주장한 가운데,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에 기반한 단계적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 부장이 발표한 담화와 관련해 “기존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잇따라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되 현실적인 접근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 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G7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난하며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우리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일축했다.

김 부장은 또 “비핵화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목표”라면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보유를 ‘핵심이익’으로 규정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공식 담화를 통해 밝힌 것은 지난 6일 김여정 부장 담화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은 최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G7 공동성명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북한이 핵무력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 중간 단계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2026년 중요 군사무기 생산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