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회 통과..특검 적임자는 누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7일 국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진두지휘할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그간 여러차례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야권은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옥석 고르기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우선 서울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권 성향의 이홍훈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진보적인 인사로 구분된다.

이광범·임수빈 변호사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검을 맡은 경력이 있다. 검사 출신 임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PD수첩’ 제작진 기소 여부를 두고 수뇌부와 마찰을 빚다 옷을 벗었다. 다만 이 변호사는 롯데 그룹의 변론을 맡고 있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영관 전 제주지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주덕 전 대한 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도 법조계에서 야당에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나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지만 ‘판검사 경험이 있는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 조건에 막히거나 야권에서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후보군에서는 제외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곧바로 특검 추천 인사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들과 머리를 맞댔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적인 시선이 쏠려 있는 데다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이라는 자격에 걸맞는 인물 찾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행정업무파견 40명 등 105명에 달하는 슈퍼급으로 꾸려지는 특검이란 점에서 이를 이끌 인물을 발탁하는 데 내홍의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후보군을 선발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검찰은 정치권에서 특검 구성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 데 대해 “지금까지 최순실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은 계속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디”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