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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오는 11~12일 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공작회의 개최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도 12월 11~12일 공작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공작회의는 이듬해 중국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다. 작년 회의에선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이진촉온’(以進促穩),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선립후파’(先立後破)의 키워드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공산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최고위급인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통상 중앙정치국은 4월과 7월, 12월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번에는 내년도 경제 업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있을 공작회의를 앞두고 당 차원에서 경제 정책의 의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해 기존 온중구진을 견지하며 개혁 심화, 개방 확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극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며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내부 경기 진작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것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9월부터 각종 금리 인하와 지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부동산·증시 부양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정부 재정 지출을 기대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투입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한 점은 통화정책이다. 그동안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표현은 ‘신중함’이었는데 더 완화적인 수준인 ‘적당히 온건한’으로 바뀌었다.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금리 인하 같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민성은행의 원자바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통화정책이 ‘온건한 완화’를 제안한 것은 10여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목했다. 로이터통신도 중국 인민은행이 2010년말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함’으로 전환한 이후 14년만에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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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이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함에 따라 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양 조치가 나올지 관심사다. 시 주석이 자리한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문한 만큼 특별국채 발행이나 추가 대출우대금리·지급준비율 같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회의에 이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요 국제 경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 ‘1+10 대화’에 참석해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수장들과 만나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면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모든 국가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