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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리가정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등을 강화했지만 단기성과를 지양하는 방식으로의 경영 변화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GA설계사까지 1200%룰을 적용하고 소비자 알릴의무 등을 도입함에도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금감원은 여전히 KPI가 단기성과 중심인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짚었다. 실제 주요 보험사의 KPI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회사가 CEO 성과평가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단기 재무성과 위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잘못된 계리가정에 따른 장래 손실을 당해 경영진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예실차와 기본자본비율, 듀레이션갭 관리 등 장기적인 건전성 관련 지표도 미흡했다.
상품 생애주기별 KPI도 문제였다. 상품개발 부문은 수익성·성장성 위주로 평가하면서 잘못된 상품설계에 대한 사후 패널티가 없었고, 판매·유지 부문은 단기 유지율 중심으로 평가해 장기계약을 유지·관리할 유인이 부족했다. 보험금 지급 부문에서는 손해율 관리가 성과지표에 포함돼 보험금 부지급 유인과 소비자 이익 상충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한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해외 주요 보험사처럼 소비자보호지표의 목표와 달성실적을 성과평가와 보상에 반영하고, 고객관계·유지·만족도 등도 중장기 성과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KPI 항목과 가중치, 성과목표·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해외 사례도 국내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가 단기 실적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재무건전성, 소비자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에는 보험회사 CEO 간담회를 열어 중장기 성과평가체계 구축과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KPI가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소비자이익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갈 것”이라면서 “글로벌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국내 보험업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