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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TLO)의 IP 거래·사업화 컨설팅도 신규 추진한다.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해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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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포함해 추진한다. 그간 중부권(KAIST)·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뤄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해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AI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AI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면서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