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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심의위는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의 활발한 작동과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13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약 7%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공공조달이 단순히 재화·용역 획득이 아닌 산업 정책, 혁신 지원, 약자 보호, 사회적 가치 등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력 적극 활용 △혁신조달 정책 활성화 △공공계약제도 혁신 △정책 인프라 강화 4개의 중장기 조달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전략적 공공조달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조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관별 구매계획·방법을 종합하고 구매력을 집중해 국가 정책목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혁신기술·제품 수요를 발굴하고 우수사례 발굴·포상 등 혁신조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혁신조달과 한국판 뉴딜 같은 주요 예산 사업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계약제도는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등 3대 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혁신기술과 신산업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한다. 제도 전반의 구조적·체계적 개선 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혁신제품 지정안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정부는 혁신성 있는 기술과 제품을 선정하고 쉽게 구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제시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우수 혁신제품(패스트트랙1)은 감염병 관련 음압캐리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등 66종, 상용화 전 혁신 신제품(패스트트랙2) 은 인공지능(AI) 스마트소화기, 야간용 수색드론 등 159종, 우수특허제품·솔루션공모제품 등(패스트트랙3)은 증강현실(AR) 기반 설비이력관리시스템, 긴급 탈출용 승강식 피난구 등 120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확정 즉시 혁신장터에 신속 등록하고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과 수의 계약, 구매 면책 적용, 시범 구매, 구매 목표제 적용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 신규 혁신제품수가 500개 이상 더 확대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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