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학교시설 개선에 5년간 39조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노후학교 개축과 내진보강, 화장실·냉난방기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은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안전·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 예산 수요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협의회 조사 결과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학생안전·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38조925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약 7조7851억원에 달한다.

사업별로 보면 화장실과 냉난방기 등 교육환경 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22조2145억원이 필요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 환경개선 3조9868억원 △노후 창호 교체 3조7645억원 △냉난방기 교체 2조299억원 △교실 출입문 교체 8191억원 △LED 조명 교체 6834억원 △옥상 방수 등 기타 환경개선 10조9308억원 등이다.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등 학생 안전시설 개선에는 3조401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건물 내진보강에는 1조6711억원이 필요했고 △스프링클러 설치 6506억원 △화재 취약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개선 5507억원 △석면 해체·제거 3325억원 △화재 취약 샌드위치패널 개선 196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시설 중 노후 건물도 적지 않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학교 건물 3만4033동 가운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8441동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협의회는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수업 방식에 맞게 공간을 바꾸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13조309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건물은 계속 낡고 교직원 인건비 등 필수 지출은 늘어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교육시설의 개선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내진보강·화재예방시설 설치·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감인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내진보강과 스프링클러 설치, 석면 제거 등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다”며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당국이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