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신·출산에 대한 직장 등 사회 곳곳의 인식 개선 작업에도 노력해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원금액 늘리면 병원도 시술비 올려..건보적용 앞당겨야
난임부부들은 오랜 숙원이던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반색하면서도 적용시기가 너무 늦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난임진단을 받고 두 차례 시험관 수정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주부 백모(35)씨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니 다행이지만, 내년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아쉽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미만 저소득층만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현행 190만원인 지원금을 240만원으로 50만원 증액하고, 지원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난임시술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고가여서 중간소득계층도 비용 부담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 김모(37)씨는 “시험관 수정 시술 1회 당 기본 400만~500만원을 부르는 병원들이 부지기수라 중간소득계층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실제로 2014년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지원사업 및 난임시술 현황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난임부부(21만 5000가구)가 시험관수정 1회에 들인 평균 비용은 약 300만원이다. 이마저도 시술비만을 기준으로 한 액수다.
과배란유도주사나 각종 검사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회 시술 비용은 400만~5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정부 지원금에 맞춰 난임시술비를 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병원의 시술비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지지원금 인상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정책연구 박사는 “정부가 지원금와 지원 횟수를 늘리면 병원에서도 시술비를 인상한다. 지원금만 증액하는 것은 병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혜택을 신속히 적용해 병원들이 멋대로 시술비를 올리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말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은 “이번 보완책으로는 중간소득층 난임부부들은 혜택에 변화가 없다”며 “중간소득계층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한시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일시적인 재정 투입만으로 난임 및 저출산 대책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난임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장 여성의 경우 회사 업무에 시달려 난임시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년 가까운 난임시술 끝에 최근 임신한 회사원 김모(38·여)씨는 “난임시술에 수천만원을 썼지만 돈보다 회사 눈치를 보며 병원을 다니는 게 가장 힘들었다”며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난임휴가제도 등 일·가정 양립대책들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와 회사 분위기 조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치료를 받기 때문에 직장 눈치를 보며 병원을 다녀야 한다”며 “이들이 심적인 부담없이 시술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난임휴가제도 확대나 직장 내 복지 및 인식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난임시술의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난임환자에게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지원하는 ‘난임휴가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기획단장은 “우리나라는 제도의 변화에 비해 사회적 여건이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저출산에 대한 환경이라는 토양이 성숙되지 않으면 제도는 싹을 틀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