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원 교육이수자는 2016년 1528명에서 지난해 241명으로 84.2% 감소했다. 2019년까지 매년 1000명을 웃돌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며 2020년 437명으로 줄었고 2021년 73명, 2022년에는 59명까지 떨어졌다팬데믹 이후 탈북민 입국이 다시 늘면서 하나원 교육이수자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에도 241명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집행액은 2016년 131억 8700만원에서 지난해 106억 2500만원으로 19.4% 감소했다. 교육이수자는 6분의 1 수준이 됐지만 교육훈련비는 여전히 연간 100억원을 웃돈 셈이다.
물론 교육훈련비에는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리용역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 교육생 수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비용도 포함된다. 지난해의 경우, 관리용역비 31억 9600만원, 상용임금 17억 2400만원, 공공요금·제세 7억 1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억 9700만원 등이 집행됐다. 교육생 감소에 비례해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 수요 감소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원 교육이수자는 2021년 이후 5년 연속 300명을 밑돌았다. 반면 교육훈련 집행액은 같은 기간 매년 100억~107억원대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이수자가 연간 1000명을 넘던 시기와 비교해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비용 구조는 그만큼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인력 역시 교육 수요 감소폭만큼 줄지는 않았다. 하나원 본원과 분소 현원은 2017년 91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19.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교육이수자는 1352명에서 241명으로 82.2% 줄었다. 올해 7월 현재 하나원 현원도 본원 50명, 분소 20명 등 70명이다.
통일부도 내년부터 하나원 기능 재편에 나선다.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일부 예산을 보면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은 올해 142억 6900만원에서 26.9% 줄어든 104억 3600만원이다. 특히 제2하나원 교육훈련비 7억 6800만원과 시설운영비 20억 1000만원을 폐지하고, 화천 분소를 직업교육·심리치료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관으로 전환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통합지원’ 예산 29억 1600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다만 교육 수요가 장기간 줄어든 만큼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본원까지 포함한 시설·인력 규모를 현재 수요에 맞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입소 인원이 10년 새 7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과 인력은 19% 감축에 그쳤다” 며 “고정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규모가 적정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수용 능력은 유지하되, 현재 여건을 고려해 남는 시설이나 인력은 취업·정착지원 쪽으로 유연하게 활용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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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하나원 교육이수자와 교육훈련비 집행액 추이[출처:통일부, 안철수의원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2009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