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통과하나…설 직후 이재명 토론서 판가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월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한다. 민주당의 반대 기조로 막혀 있는 이 특별법 논의에 변화가 있을지 이 대표의 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방문해 시민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민주당은 24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충족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달 토론회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연구직군에 한해 주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해 통상 주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에 한해서라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도체 특별법안 발의로 이어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지금껏 이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주52시간 제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업종, 다른 직군에 대한 예외 적용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정책 ‘우클릭’에 나선 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 양측이 토론하면 일정한 합의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 그가 앞서 언급한 실용주의 노선은 더 선명해지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이와 반대로 한국노총·민주노총은 “경제단체의 수장이나 할 법한 얘기”라며 역시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