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결국 4월로…중도 재판관 3인에 운명 달렸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결국 이번 주를 넘겨 4월에 선고될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쟁점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도 성향 재판관으로 알려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재 8인 체제로 결론낼듯 …내부 치열한 법리싸움 예상

27일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4일째를 맞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인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91일)을 훌쩍 넘어 최장 헌재 심리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에 한 달 넘게 헌재가 거의 매일 비공개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아직 사전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고지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 재판관 8인이 인용, 기각, 각하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문을 만들지 못한 것은 내부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만장일치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헌재의 숙고의 시간을 고려하면 일치된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명 재판관 전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이 결정됐다.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수차례 평의 과정을 거쳐 견해차를 좁힌 탓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정족수(6인 이상)를 채우지 못해 기각이 결정돼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엔 헌재법 개정 의견으로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판관 9인 중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으로 의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으로 구성돼 있다.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가 종료되면 6인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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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기연장 추진에…與·대통령실 '부글부글'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韓 탄핵 사건 네 갈래 의견 갈려…중도 성향 재판관 결정 ‘관건’

최근 헌재 재판관들이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가장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1인(정계선 재판관) 인용, 2인(정형식·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중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불임명 관련 “위헌·위법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기각 결정을 내린 4명과도 의견이 달랐다. 이에 따라 헌재 전체 의견은 크게 네 갈래로 갈렸다. 당초 전원일치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빗나간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인용 4대 기각 4로 최종 기각이 결정됐다. 이 위원장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했던 정계선 재판관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과 윤 정부에서 임명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명한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에 손을 들었다. 또 윤 정부 들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김형두 재판관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선 헌재 선고와 함께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하면 현 8인 체제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진보 성향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국 중도 또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정정미·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 사건이라는 특수성, 국론 분열 수준의 정국이 펼쳐지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헌재가 최대한 법리 논리와 구성을 가다듬어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 사건은 내부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증거 채택 여부, 형사재판과의 충돌 문제 등을 두고 격론이 벌어져 의견대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