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이 정부에 ‘14억원 통일안’을 강하게 요청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의원들 사이에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쭉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약간 오인되고 오해된 바가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당 차원의 공식 요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청와대의 기류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 대해 “종부세 ‘종’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검토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당청 만찬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데다 김 대표까지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안이 추가 수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정부 제출안인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지 여부다. 정부는 당초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당 의견을 반영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액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에는 정부에 공제액 통일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설명이 나왔고,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세법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공식 건의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당내 혼선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완화론의 당내 지지 기반도 뚜렷하지 않다. 전날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이언주·이수진·김준혁·박지혜·황희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공제액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온 김영배 의원 등은 불참했다. 모임을 주도한 이언주 의원도 공제액을 12억원으로 할지, 14억원으로 할지가 전월세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의 원칙 유지에 김 대표의 입장 정리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완화 논의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흐름이다.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여지는 남아 있지만, 당 지도부의 지원 없이 일부 의원들의 요구만으로 정부안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만찬에서 체감경기가 뒤처지고 민간 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