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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국제금융센터 선진경제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대(對) 유럽 관세 인상 발언, 유럽이 배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으로 미국-EU 관계가 급속 냉각되면서 EU의 경제 및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성 증가 및 매몰 비용 발생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신정부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크다는 이유로 EU에 대한 관세 위협을 강화하고, 기존 탈탄소 정책에서 이탈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중·대러 단일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간 분열을 일으키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의 속도를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강 부장은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는 (직전) 바이든 정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위화감이 없으나, 파트너로 인식됐던 EU와 미국의 관계 악화의 파장은 상당하다”며 “EU 외 지역에서도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와 전략적 자립 필요 인식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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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EU는 무역 분야에선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면서도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환경 정책의 경우 미국이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기조를 강화하면서 EU 내에서도 탈탄소 정책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안보 분야에선 미국에 대한 무기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부장은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 시 무역 개방도가 높은 한국 등은 타격이 우려된다”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각국이 미국 외의 국가와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에 나서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EU 지역에서 기존 환경 규제와 안보 환경 등을 전제로 선제 대응한 기업들의 경우 정책 환경 변화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우크라이나와 EU를 배재한 채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불안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봉주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현재 제시되는 형태는 평화의 정착이 아닌 갈등의 이연에 가깝다”며 “직접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간접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