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3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상호관세와 통상정책 향방’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기본관세), 9일 이후로는 한국을 포함해 50여개국에 대해 국별 상호관세로 대체한다. 다만,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품목별 관세가 추진 중인 반도체, 의약품, 동(銅) 등은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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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국의 대응과 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대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국과의 연대 방안도 살피고 국내적으로는 피해산업 지원방안 및 시장다변화로 위기 대응에 나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주 LG경영연구원 경제정책부문 부문장도 “상호관세가 미국의 최종목표가 아닐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이번 조치가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의 통상정책에 가져올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글로벌 생산분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비용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고 복잡해져 경영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은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규범과 물가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고려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수입 및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도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하여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 자동차 및 반도체 등에 중복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이제 정부는 협상으로, 경제단체 등 민간은 미국 설득으로 관세파고를 극복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조치가 다양하고 일부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업계는 공급망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