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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 전역 집회 금지 연장 고시’ 기간인 2021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이같은 서울시 고시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침해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참가자들이 간격을 두고 서 있었으므로 고시상 금지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부터 상고심까지 법원은 박 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감염병이 확산돼 가는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인구의 밀집도나 이동양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된다”며 “서울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시위’ 주장에 대해서도 “배너와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하게 하는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비록 집회참가자들이 7~8m 떨어져 피켓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염병 감염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정도의 예방책을 갖춘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과 상고심은 이같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 보고 각각 박 대표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