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청산 혼선에 일침 “중하위직 공직자 불이익 안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을 둘러싼 혼선에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뒤 실무직원까지 무더기 수사의뢰를 하면서 논란을 빚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부처별 적폐청산TF 활동이 ‘공직자 처벌’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경우 적폐청산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적폐청산’은 문 대통령 핵심 대선공약으로 현 정부 제1의 국정과제다. 촛불혁명의 정신인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집권 기간 적폐청산은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도 높은 국민적 지지를 명분으로 과감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적폐청산은 모든 분야에 걸쳐 누적돼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세심한 배려를 당부헸다. 특히 적폐청산 작업의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라면서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적폐청산의 목적이 과거의 잘못과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적폐청산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재활용 폐기물 대란과 관련해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며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생활 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