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투자·입법을 별개 현안이 아닌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지목하며, 관세 협상을 통한 추가 부담 최소화와 투자 사업별 우선순위 점검을 제언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에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예시로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미국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한국산 부품과 장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관세 면제나 현지 투자와 연계한 인하 조건을 최대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관세가 시행되면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가 적용되는지, 기존 관세와 중복 부과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관세를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산업기계,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에 대한 무역 조치를 추진하면서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180일간의 협상 기간을 두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거나 현지 투자 계획이 있는 품목부터 협상에 나서고, 대미 투자와 연계해 관세 면제나 인하 혜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에는 외국 기업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미국 노동자·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감독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향후 의회의 대미 투자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한국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 등을 따져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담긴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 지원 혜택의 안정적인 유지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의회의 입법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 국방수권법(NDAA) 논의 과정에서 추진되는 산업별 규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소 건조 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와 첨단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규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수주와 사업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